형사사건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 드립니다
2024-10-12 01:06:2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인 집
- 사고일시 : 2022/10 ~ 2022/12
- 사건의 경위 : 2년전 여자친구의 스토킹관련 범죄로 고소
- 손해의 내용 :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 有
- 진행사항 :
강간미수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법률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주거침입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퇴거불응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협박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3년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원고가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하여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검찰 조사 후 10월 10일 약식기소가 나왔습니다.
7일이내 정식재판 신청해야한다고해서 신청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검찰조사때는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였으며, 위의 범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적도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날짜의 카톡 증거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절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이 아니며, 화기애애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해당 근거로 저는 무죄를 주장했는데 10월 10일 약식기소에서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2년간 원고의 거짓된 고소로 너무나 힘들고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알코올 없이는 잠도 못자고 열심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재판 진행 시 이러한 병원 진단서 자료를 모아둬야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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