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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2024-12-05 04:41:43
이사할 때 들고 오지 못 한 짐이 있어서 새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4개 및 400만 원 정도 가량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걸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죄라고 하기에는 주운 물건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반환소송 내지 횡령죄로 문제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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