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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을 받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류 되었습니다

    2024-10-17 03:03:39

    제가 급한마음에 대출을 받다가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불폰 두대를 개통했는데 보이스 피싱에 연류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사이트도 사라졌고 채팅 내역도 사라져서 그런데 이럴경우 제가 가해자로 처벌받나요? 조사받을때 솔직하게 조사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명의도용 당했다고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7

     가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하며 조사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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