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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

    2024-12-08 16:19: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sns
    - 사고일시 : 24.12.1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메시지 일명 dm 으로 한 여성분에서 꼬평 가능하냐고(고추평가) 물었습니다 물론 잘못한건 알지만 그 메세지를 이름와 얼굴 아이디 다 나오게 본인의 게시물로 올려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가 적용될까요?
    - 손해의 내용 :명예훼손 , 초상권침해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문구상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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