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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오류

    2024-12-10 11:52:31

    제가 계좌이체 실수로 타인계좌에 5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에 도움 오청한 상태입니다
    상대 예금주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경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하라는데요
    승소확률과 소송비용 소송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부당이득 반환 소송하게 되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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