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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2024-12-10 16:26:06

    안녕하세요.
    올해 3월경 저는 와이프랑 100일조금 넘은 아이랑 저녁에 가족모임에서 식사를 끝낸 뒤 집에 왔어요. 하지만 주차를 할려고 하니 입구 쪽에 경찰차한대 주차장 안쪽에 경찰차 한대 총 두대가있었어요. 입구쪽 차량이 빠지면 차가 들어갈수있는 상황이였죠. 그래서 저는 내려서 경찰이 어디집에 출동한지 몰라 소리쳐 차빼달라고 했어요. 그당시 차에 아기는 울고있고 차량이 빨리 진입해야하는 상황이였죠. 3-5분정도에 경찰관 두명이 내려왔어요. 아무말없이 안쪽 차량을 탈려고해서 이거 말고 입구쪽 차량부터 빼야 저희차량이 들어올수있다고 아기가 울고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 말을 무시하고 차량을 탑승 후 제가 차량옆에있는데도 출발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차량을 진입하기 위에 입구에 차를 대 놓은 상태였는데 본인들이 먼저 나갈려고 클락션을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난 나머지 짭새면 다냐라고 차량에 향해 소리를 쳤고 그걸 듣고 경찰관 한명이 내려 욕했냐는 식으로 말해서 짭새가 뭐! 라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짭새가 모욕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짭새가 뭐? 라는 식으로 이게 욕이냐는 식으로 말한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저는 잘못이없어서 주지 않아고 와이프는 아이가 울고있으니 한번봐달라고했는데 경찰이 남편분이 사과도 안하잖는 식으로 말해서 전 내가 왜 사과해야하냐는 식으로 밖에 차를 먼저 빼달라고 요구했는 그쪽부터 내말무시하고 뒤차빼지 않았냐식으러 말다툼을 좀했습니다. 그와중에 경찰 3-4이서 저를 밀어부치고 와이프는 아기출산한지 얼마 되지도않았는데 그걸 말리면서 밀쳐지고 경찰 어깨에도 부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신분증을 안보여주고 그래서 수갑차고 서로 가게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진수했고 경찰는 짭새면다냐 씨발 짭새가 뭐! 이러게 진술해서 저는 씨발은 하지않았다 짭새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그게 모욕죄면 짭새라고 하지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오니 강압적으로 해서 수갑찬 손목양쪽다 긁히도 빨갛게 되어있더라구요. 손목도 그렇지만 먼저 상황을 만든건 경찰인데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에 몇일째 잠도 못자고 와이프도 그거때문에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이번에 그냥 참아라 좋은게 좋다고해서 꾹참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 그경찰이 극도한 스트레스랑 그일있고 사람상대하는게 힘들어졌다면서 손해배상금(2백만원) 뭐 이자 12프로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쪽은 변호사도 선임해서진행해서 소장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상태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모욕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감액 가능성을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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