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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덤펍 불법도박장 협의 수사 관련 상담

    2024-10-20 18:18: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평택시 홀덤펍
    - 사고일시 : 2024.10.18
    - 사건의 경위 : 신고를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행함
    - 손해의 내용 : 조사를 앞둠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조사를 앞둠

    홀덤펍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불법도박장 혐의로 압수수색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1. 조사 대응 방법
     1) 변호사 동행 조사가 유리한가 아닌가 여부
    2. 벌금 및 추징금 최근 판례 혹은 사례
     2) 사업장 관계자가 총 4명입니다.
        - 만약 구속이 안되고 벌금 및 추징금 판결되면
          4명 각자에게 벌금 및 추징금이 각각으로 부여되는지
         벌금은 각각 나오는데 추징금은 총액에 n/1로 나오는지 여부
        - 최근 벌금 및 추징금 판결 사례
    3. 변호사의 도움 영역
    4. 변호사 비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다소 강할 수 있어 보이고, 추징금은 개입정도, 이익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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