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기죄 민사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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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기죄 민사소송
2024-12-10 18:14:45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3되는 학생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ㅠ 이번년도 7월달에 32만원정도 가량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연락도 안오고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괴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재판결과란 송금 확인증만 제출해도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랑 입증할수 있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촉법은 가정법원을 가서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어디서 조회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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