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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및 경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2024-12-10 21:12: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년 6월경~현재
- 사건의 경위 : 아청법 관련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는 2건 송치 3건 불송치를 한 상황이고 (혐의없음)
불송치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역 소송이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범위가 넓어서 따로 얘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국선변호사 및 검찰에서 소유중입니다.'

적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 따로 연락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송치된 부분의 경과에 따라 무고죄로 문제 삼아 볼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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