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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함

    2024-12-11 18:23:40

    번개장터 ㅅ상품을 등록을하고 입금을하지않아 3월 경찰접수를하고 검찰 이송 법원 이송이되었습니다
    12월18일 제판이있는데요 어제 전화가왔어 받고 피고인이 공판을 백만원 했다 동의할것나 아니면 비동의할거나 물어봅니다 1심전에 배상명령을 신청을했습니다
    공판을받으면 배상명령을 없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2

     공판절차에서 배상 명령 청구가 인정되면 그 판결에 기해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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