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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2024-10-22 10:51: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마포구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 10. 17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글을 썼는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글내용: 아파트 동대표를 잘못뽑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다. 너무나 힘들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단순 의견 제시면 모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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