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증거 채택
2024-10-23 15:06:2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 마시다가 사건 발생
- 사고일시 : 새벽 1-2시 경
- 사건의 경위 : 사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상대방 측 여러명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욕한거는 영상에 찍히지 않고, 본인이 손가락 욕, 욕설 한 것만 찍힌 상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뒤, 본인이 손가락 욕과 욕설을 하였고 싸움을 중재하던 친구와 본인이 같이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여러명이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 주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동영상에 본인의 욕설만 영상에 있고,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동의없이 찍은 상대방 측 동영상이 모욕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본인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동의없이 찍은 상대방 측 동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