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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실비보험을 유지중이어서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된답니다.

    2024-12-12 21:45: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12.12
    - 사건의 경위 : 아이 실비 가입을 하려는 중 보험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햇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태아보험이 전환된 아이 실비보험을 여전히 유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엇고 계약자 확인만 가능하고 친권사실을 인지시켜줘도 계약자 허락없이 승계도 불가능하고 실비 가입건으로 중복 가입 불가라 아이의 실비 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함. 이혼한 배우자는 현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손해의 내용 : 이혼한 배우가가 가입한 실비 보험을 계속 유지 시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실비 보험이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문제고, 협의가 안되면 친권행사 방법에 관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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