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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으로 사채를 사용함

    2024-10-24 00:05:53

    명의도용하여 사체를 사용한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형을 살겠다고하고 사체업자는 명의자에게 사체를 갚으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명의자는 사채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4

     명의도용이면 변제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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