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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형집행관련 치료비문의
2024-12-13 14:18:27
일단 카테고리를 어디로 정할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고 난 이후

의료비를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 교통사고과실치사로 6개월정도 복역중입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구치고와 상담하여 12월 말쯤

형집행정지 대상자로 대기중입니다.

구치소 의료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염증치수가 너무 높고

해당 재소자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좋아

졌습니다.

출소하고 난 이후 의료비를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방치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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