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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형사+민사 가능한가요

    2024-10-25 13:40: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4년
    - 사건의 경위 : 비의료진에게 타투 제거 시술을 받으려고 시술자 A에게 200만원을 선납함
    지워질때까지 평생 케어 조건이었음
    갑자기 시술자 A가 친척이 아프다는 핑계로 해외를 감 (알고보니 이것 또한 돈을 벌러 가기 위한 것이었고 아프다는 것은 거짓이었음)
    시술은 어떡하냐 물었더니 지금 다른 시술자가 시술하고 있다며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며 시술자 B를 소개시켜줌
    알고보니 시술자 B는 시술자 A의 형수(형의 아내)였고 경험도 2~3번밖에 없는 초보자였음
    시술자 B에게 1번 시술을 받고난 후 시술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시술자 A에게 다시 시술을 받고싶다고 말했으나 언제 해외에서 갈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음
    그 후 시술자 A에게 환불을 요구함
    자신도 고용된 입장이라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음
    - 손해의 내용 : 200만원
    - 증거유무 : 당시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준다는 대화내용, 자신을 형수라고 소개시켜준 대화내용 등
    - 진행사항 :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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