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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민사소송시

    2024-12-18 22:44:52

    투자사기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명단에 올라가 있는사람이 대표와 공범이라고 형사사건으로 밝혀지게 되면 민사소송은 패하게 되는건가요? 같이 피해자로 묶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가 포기하거나,패소했을때 그 공범이 확정된 사람을 민사로 소송하지 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9

     공범으로 밝혀진 경우면 민사사건에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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