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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024-12-18 22:57:19

    sns에서 잠깐 논쟁을 하다 상대가 제 sns를 보고 사진을 캡쳐하여 해당 게시물 댓글에 비방을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도 나온 사진이고 저의 아이디와 방문했던 장소등이 나와 있는 게시물이었다는건데요. 주변에선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민사로 가능하다던데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는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9

    내용확인이 안되어 사안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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