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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합의안할시
2024-10-29 15:06:39
저는 말리다가 맞은 상황이고 이빨뿌러지고 임플란트진행중이고 코성형 햇는데 코도 상짝 휜 상태인데 상대방측에서 자기는 여자는 절대 안때린다 기억이안나지만 아무리취해도 여자때리지않는다 자기가 때렷단 증거가잇냐 재판생각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씨씨티비가 없는 곳이엿고 맞자마자 바로 응급실가서 진단서떼고 치과가서 진단서떼긴햇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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