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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시고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2024-10-31 13:40:59

    사       건        2021고단888, 1497(병합), 1603(병합)  사기 2021초기22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2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3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4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6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59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된 상태이나 

    당시아이가 어려서 법원 출석을 못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후 할줄 아는게 없어서 
    기다렸는데 
    2년 복역후 이사람이 나와서 다시 사기를 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2024형제 19932호 진행중인데 

    21년 사건 의의신청 및 강제 집행 같은걸 할수 있을까요 ? 

    피해자가 많습니다. 21년부터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배상명령이 기각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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