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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2024-11-03 12:35:07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시리즈 티켓을 구매하려고 해서 티켓료를 계좌이체하였으나 티켓을 못받았습니다.
하여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사기계좌를 등록하였고 몇일뒤 계좌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와서 본인은 사기친적이 없다고 하며 취소해달라 하는것 입니다.
계좌주인명의로 계좌입금시간과 제이름을 알려주니 입금된것은 확인되나 계좌주인인 당사자와 제가 거래한것이 아니라 돌려줄수없다고 하며 계좌본인도 무언가를 판매한게 있는데 그돈은 어디서 받냐고 제게 되물어 그걸왜 나한테 묻냐고 내돈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하니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4
입금 된 것이면 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계좌주의 역할에 따라 다른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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