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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브리타임 고소

    2025-01-01 18:04: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 사고일시 : 2024.11.16 18시24분경

    - 사건의 경위 :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고소인의 이야기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옴.

    - 손해의 내용 : 게시물의 내용은 '부학생회장 후보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뺨을 때린걸 자랑삼아 얘기한다', '정신연령이 고등학교 때와 그닥 다르지 않다' 등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였고 댓글에는 고소인의 출생과 출신 고등학교를 언급함. 

    이 게시물을 시작으로 고소인을 조롱하는 여러 게시물이 또 올라왔으며 이로인해 고소인은 상당한 모욕감과 스트레스에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없었음.

    - 증거유무 :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물 및 댓글 캡쳐, 게시물의 URL

    *고소가 가능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가와 된다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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