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에브리타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4-11-05 16:30:18

    oo학과 어떻냐라는 글이 올라와서 “학생이고 교수고 1학기에 다 날랐음 폐과가 답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학과 조교가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 가능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