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누수문제 이사. 보증금 및 월세 반환 문제

    2025-01-04 14:07: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 사고일시 : 2024.12.29
    - 사건의 경위 :
    2024.05.16 이사진행

    *1차 : 계약서 작성 후 입주 이전 집 상태 확인하였으나 누수 발생. 임대인 수리 및 벽지 일부분을 다시 붙여 수리가 되었으니 입주 가능을 보고함.
    *2차(2024.12.08) : 새벽에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소리 발생. 보고. 임대인 수리했음을 알림.
    *3차(2024.12.29): 다시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소리 및 벽지에 곰팡이가 번지고 젖어감을 알림.(물떨어짐이 없는곳에서도 벽지 곰팡이가 번짐). 하루동안 연락 확인 후 답변이 없으며, 다음날도 답변이 없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찾아감.
    '주말이라 다른곳이 영업을 안하고, 생각좀 해보느라 답변을 못했다.확인 후 수리하겠다' 라고 말하며 집 상태 확인 후 확인했으니 물떨어짐을 확인해달라고 말함. 확인하였으나 당일 저녁까지 물 떨어짐은 지속적 반복.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매일 걱정이 되고, 벽지 곰팡이가 번져 거주할 수 없어 이사갈것을 알림.(누수있는 곳 아래 짐을 둘 수 없음.) 이에 임대인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런 상황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사갈때에 전세금 및 선납한 월세 반환에 대해 말하였고, 이에 임대인 '남의 돈 허투루 쓰고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일은 없으니 걱정말아라'라며 동의함.(녹취본 소지)

    2025.01.02 임대인에게 2025.01.15 이사할것을 알림. 보증금 및 선납한 월세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보냈으나 연락두절.
    다시 연락을 한 뒤 답변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이사 날짜를 잡았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함.

    - 증거유무 : 카톡,문자 및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