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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물 무단침입

    2024-11-06 23:44: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국
    - 사고일시 :수년전 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직업상 폐모텔이나 펜션등 폐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내부를 촬영하여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사람들에게 매물로 보여주기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단순히 내부진입만 하였고 실내 시설파손이나 절취등은 일체 없습                      니다
    - 증거유무 : 본인이 올린 영상을 건물주인이나 제3자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                   중
    - 진행사항 :  고발을 접수한 여러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몇건의 벌금전과가 있거든여 만약에 동일                     전과가 계속 수십차례 쌓이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형량은 대체로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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