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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2025-01-07 16:25:31

    동업을 하다가 동업을 해지하려고합니다
    그와중에 서로 합의점이 조율되지않고있습니다
    동업을 깨려는 사람은 저이고 동업 유지는 혼인까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생각이없어졌고 그와중에 제가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중 일부만 받으려고하는데 그일부도 안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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