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약식기소 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학원법 위반 약식기소 건
2025-01-07 16:29: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제주시
- 사고일시 :25.01.07 (약식기소 문자를 받음)
- 사건의 경위 :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를 모르고 운영을 하고있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며 금일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교육청에 허가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판단되어 등록이 되는 건축물로 확인을하여 공사 중에 기소를 받아 학원 운영을 1년동안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무지한 상태로 학원을 운영 햇던 터라 선처를 받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