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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1-08 12:53: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양천구
    - 사고일시 : 2018년경
    - 사건의 경위 : [2018년도에 어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제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이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동의 하에 들어갔었고 이후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은 받을수 없게 되었고 제 명의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기 위해 대표는 중고차를 DGB 캐피탈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금액은 당시 1800만원 가량 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해 구매 후 부터는 대표가 해당 차량을 몰고 다녔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록 월급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해당 차량에 관련해서 물어보니 아는 선배에게 팔았다며 대출비용 및 차량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그 선배라는 사람이 부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회사를 나왔고 이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대출금 모두 저에게 고지 되었고 해당 대표와 선배라는 사람 모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년 11월쯤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하나만 갖고는 저에 대한 부채가 사라지지 않았고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문의를 하니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과태료 및 중고차 비용 대략 3천만원 가량 입니다.
    - 증거유무 : 판결문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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