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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관계가 아닌데 못받은 임금달라고 협박하고 1인시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2025-01-08 13:27: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1.학원을 오픈하기 위해 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착수금30% 목공사완료후중도금 40% 잔금 30%) /2.업자가 목수와 계약하고 구해서 목공시작
    3.업자가 목수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임금을 받기위해서 장비대를 안빼고 공사지연(원장인 제가 피해를 엄청보고있는 상황)/4.임금 받게 하기 위해서 업자와 목수사이에서 업자가 확실히 주겠다는 녹음을 하면 되지않냐 장비대를 빼달라 호소/5.하지만 되려 계약관계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원장한테 임금을 못받을시 업자한테 앞으로 줘야될 돈을 달라고 제안(원장이 책임진다는 말은 하지않음)/6.목수사모님과 아들과 목수랑 돌아가면서 계약관계도 아닌 원장한테 임금을 받기전까지 장비대를 안빼고 원장이 앞으로 줄 돈에서 책임지면 빼겠다고 계속 반협박/7.공사지연으로 장비대를 빼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고 도의적으로 원장생각에는 어차피 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중도금을 업자한테 줘야되니 그중에서 빼서 주는건 괜찮다 생각하여 ‘줄돈에서 주겠다‘ 라고 계속 강조/8.하지만 결국 사기꾼으로 드러나서 원장과 업자와 계약 파기/9.결국 목수가 원장한테 임금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인테리어 현장으로 찾아왔고 문재나 메시지를 여러번 보내면서 원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계속 강요하고 연락하여 심리적 불안감과 힘든상황/10. 심지어 현장에 찾아와서 원장에 불안 마음에 경찰을 불렀고 그과정에서 ’후회하지말라‘ ’어디 학원 잘되나보자‘ ’1인사위할거다‘ ’유튜브찍을거다‘ 하고 퇴장/11.그 이후 1인시위중(첫날은 원장인테리어 공사인부와 말섞기위해서 3층까지 올라와서 방해-인부 증인가능, 원장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현장을 가지못하고 피해서 다니는중)계약관계도 아닌데 자꾸 저러는게 너무 힘들고 1층에 계시는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 채권부존재나 업무방해를 걸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계약관계가 아닌 상황으로 보이고, 채무부존재 소송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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