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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스포츠 배팅 및 카지노게임
2016-09-13 05:52:10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거주중이고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호기심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배팅 및 실시간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의 금액(한화 ~45만원)을 내고 이용하였습니다.

12월달에 한국에 입국할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현재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총 이용시간은 날짜로 2일, 시간으로는 5시간 안밖 인거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이용하던중에 갑자기 너무 불안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3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자국에 입국하시는데 별 문제이 귀국 가능하십니다. 다만,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도박을 즐기셨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시나 이는 온라인으로 도박을 한 범죄사실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처벌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해외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도박은 범죄인 만큼 가급적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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