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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술을 먹고 미성년자를 폭행했습니다
2024-11-11 16:28:16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와 친구들끼리 공터에서 앉아있었는데 모르는 성인이 술에취해서 저랑 친구 두명을 끌고가더니 지하 1층에서 30분동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넌 신고할것 같다고 녹음하나만 만들자면서 "너가 지금부터 내 동생 성폭행한거다"라고 말하더니 저를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녹음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면 더 맞을까봐 어쩔수없이 시키는대로 말했고 그래도 저랑 친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범이고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폭행하면 처볼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저랑 친구가 합의를 본다하면 얼마정도를 보는게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합의 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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