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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11-12 15:35:14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얘기를 토대로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제보자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
너무 억울하고 그 사람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도 연장되고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다른 곳에서 일도 못 할 거 같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공익적인 신고는 권리적인 측면이라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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