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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024-11-12 17:11:06

    만약 후임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겼는데 이를 폭행죄로 신고하면 혐의를 받나요? 법학 부전공을 하며 폭행죄는 신체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는데 만약 고의도 없었고, 불쾌하다는 표현도 몰랐으며 반복적인 행위도 아니였다면 무혐의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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