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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2024-11-12 17:48:12
저에게 집착을 하던 학교 선배가 제 친구 2명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1명 있는 단톡방에서 저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지칭해서 개별로이며 멀리 해야 할 인물이라며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비방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그 전에도 제 얘기를 몇번 꺼냈다는 걸 알 수 있고 썸을 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4
사안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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