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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2025-01-17 17:52:41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접수 고발한사건인데요
    2024고단676사건입니다.. 춘천법원에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25.2.17일이다고 하는데 보니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다는것을 최근에 알아서 전화해보니 법원에서는 잘 안알려주셔서요.

    혹시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는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배상명령은 잘 인정이 안되니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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