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한국
- 사고일시 : 2022년부터 현재까지로 추정
- 사건의 경위 : 답답한 마음으로 제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오랜 해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 거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였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저의 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도 개통하시고, 신용카드도 몇 개 만드셔서 저인척 사용하시고, 카드 현금서비스, 심지어는 캐피탈 대출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차 사고 내역이 제 이름 앞으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동의는 일절 없었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족간의 명의도용 및 사기죄 등은 친족상도례를 기거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고, 모든 빚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와의 왕례도 없었을 뿐더러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명의로 저인척 위조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 민사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제가 빚을 어머니께 넘길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는 대출을 해주고 폰을 개통해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어 모든걸 다 비대면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현재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도 제 연락에 답장이 없으시고 저는 귀국 후 구인 중이지만 현재는 무직이라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피해 약 3800만원
- 증거유무 : 해외거주,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출개설일 대조
- 진행사항 :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 전부 해지 후 비밀번호 변경 및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재발급 등을 통해 추가 사용을 못하게 막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