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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핸드폰개통

    2024-11-15 14:28: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SK 남대문 대리점
    - 사고일시 : 11.11 19시경
    - 사건의 경위 : 11.11 19시경 SK에서 신규개통 문자를 받어 SK고객센터와 문의결과 누군가 제명의로 핸드폰 개설한 사실을 알게되어

    개통한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현장에 범인이있다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인계 했음.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핸드폰은 개통취소 되었지만 그번호를 저장해보니 카카오톡도 제이름으로 개설한게 확인됨.
     
    - 증거유무 : 현행범으로체포 및 해지된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개설된 프로필
    - 진행사항 : 경찰조사진행중

    처벌정도와 상대방측에서 합의요청을 할시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합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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