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또는 형사합의가 성립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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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또는 형사합의가 성립될까요
2025-01-21 14:32:35
안녕하세요
커트도중 고객님 귀끝에 살점이 0.5cm가량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보험접수를 한 상태인데 고객님이 저에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외한 직업상 귀가 다친부분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못하여 일을못하는부분 정신적피해등을 말씀하시면서 100만원을 추가로 달라하십니다 이부분이 합의가 되지않으면 과실치사 또는 형사합의로 넘긴다며 매장에오셔서 난리를 피우시는데 과실치사 또는 헝사합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영업방해또는 또는 협박죄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이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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