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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

    2024-11-15 19:22: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
    - 사고일시 : 9월경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 후 한달이 지나 회수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최근 경찰서 출석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70만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200이 넘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합의금을 낸다고 가정하고 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과자로 남기 싫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적절히 합의하고 기소유예 등 노려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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