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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불법 행동에 대한 공익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5-01-23 14:24:12
회사 내부 불법 행동에 대한 공익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사장이 일하지도 않은 조사원을 일했다고 서류 처리하고 인건비를 발주처로부터 받고 그 조사원에게 입금 후 다시 되돌려 받은 후 사례비로 20만 원의 금액을 준 불법 행동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한 당사자 조사원의 목소리 녹음이 있고 이는 저와 둘만 전화 통화하며 말한 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이 증거 파일을 발주처에 보내서 공익신고 했을 때 제가 민형사상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공익신고를 한 것이면 신변보호상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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