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위드마크로 인한 음주운전?

    2024-11-18 17:38:16

    저의신랑은 술을먹고 모르는 사람의 차 빽미러를 부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나오면서 주차된차가 본인것인줄 착각 몰고 온것이 문제가 또 되어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 그러고 빽미러사건은 합의가 되어 정리가 되었고 차를 몰고 온일은 거기서 일하는 경찰의 개인차여서 그 경찰이 일단 수리비와 헤매고 다닌 비용을 이야기 하여 합의서작성하고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위드마크로 키와 몸무게를 재러오라고 해서 재고 또 며칠뒤 전화로 검찰로 송치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곤 며칠지나 운전면허 취소대상이라면서 경찰서 방문하고 전화연락이 왔어요 그럼 합의한건 뭐가 되는건지요?거기에 법적문제 안묻는다는 조항이 있는데....이대로 운전면허취소당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음주운전을 한 것은 별개로 처리되는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