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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여
2024-11-20 23:11:06
아는 지인으로 통장을 대여해줬습니다
토토사이트 입출금으로 사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토토사이트인지 보이스피싱 범죄에쓰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불유심이랑 통장대여만 해줘도 100%걸린다는데 어떡해야하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대여한 것이라도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이 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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