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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죄가 성립되나요?
2024-11-21 14:57:43
안녕하세요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낮에 업무를 보다 거래처에 가져다줄물건이 있었는데 도착을 밤쯤 할것같아 물건을 실을 구루마를 밖에 두고 퇴근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구루마가 가게 바로앞 말고 건너편에 있어 저건가 싶어 사용을해 거래처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거래처에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확인하시고 물건 찾아가시고 죄송하다말씀드렸다합니다 그쪽에선 이미 고소를 했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세게나온다말씀하십니다 찾아가 사과드렸고 그쪽은 할말없다고 하시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절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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