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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다음 형사 사기죄 질문드립니다

    2024-11-22 10:39:31

    제가 민사로 넘어가고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고소당했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구 지금 현재 합의조건으로 보고있는대 법정에서는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는데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고소당한거는 합의보라는데요
    합의금까지 줘야되는건가요?? 원금만 주면 되는게아닐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피해금을 변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나 더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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