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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전사고 산재보상요구

    2025-01-28 10:53:07

    설비사업을 하시다 사업이 어려워저 폐업을하고 계시던중 설비사업을하시는 지인분의 요청으로 한군데 대신 일하시러 일꾼한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1.사다리를 설치하고 연장가지러 간다고 기다리라 했는데
    혼자 올라갔다 떨어짐.
    2.당시 치료를 위한 비용은 수차례 전액 지불함.
    3.일한당시 폐업상태였고 지인분도 영세개인사업 이기에
    통상 산재가입을 안함.
    4.최근 1달전 그때 다친거 관련해서 수술했다면서 산재를요구함.
    5.산재처리를 해주고싶어도 해줄수 있는 상황이 아님.
    (폐업상태였고 산재가입이 안된상태로 일하던중이였기에)
    6.도의상 적정금액의 합의를 제안했으나 상대측에서
    합의의사가 없고 계속해서 산재처리 요청을 억지부리며.
    집으로 경찰까지 데리고 왔다갔다함

    저의 장인께서는 데리고가신분이 동네분이시고 당시 치료비와 소정의 위로금도 주셨음에도 잘 지내시다 갑자기 수술 후 산재를 요구하니 산재처리를 해줄수도 합의금 제시에도 거부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세 까지보이고 있습니다.

    1.어떤방법으로 해결 해야할지 자문을구함이니다.
    2.산재는 안된다 통보와함께 적정 합으금을 제안하고
    합으가 안되면 민형사 고발하시라 강하게 나가도 될지?
    3.민형사고발시 어떠한 처벌이 예상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일당으로 같이 일한 것이라면 고용인이 아니란 주장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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