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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사기로 정범은 검찰 조사중 공범은 항고기각
2024-11-23 07:03:02
특가법 사기로 인해 정범은 혐의인정 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인반면 공범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항고기각된 상태로 재정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서 작성과 함께 정범과 함께 처벌을 시키고자 하는데 피의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기망에 의사가 없었다고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범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이고 공범은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사기범은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기행위에 가담한 행위와 편취한 금액을 사용한게 조사결과 밝혀졌는데도 수사기관이 인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신청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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