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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질문
2024-11-25 19:40:26
얼마전 친한 술집 사장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의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차만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대략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를 제시해야할지,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심하면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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