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폭행신고

    2024-11-25 20:00:19

    - 사건의 경위 : 처음사귀엇을때 여자친구나이가 16살(만15세) 저는 28인데 
    1년사귀고 헤어졋는데 여자친구나이가17살(만16세)가 되엇는데 현재는 만16세미만이아니지만 관계를 햇을땐 나이는17살이지만 만16세미만이엿습니다 
    만나는과정에서 다툼이많아 저한테 헤어지자고 햇지만 복수심에 의제강간죄같은거나 비슷한걸로 신고를 햇을경우 처음만낫을때를 나이기준을 잡는건지 헤어질때나이기준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관계를 햇을때를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거면 성인이 될때까지 언제든 여자쪽에서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수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관계 당시로 처벌 기준을 잡게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