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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환불
2025-02-04 07:13:17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크몽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적으로 미팅 후 제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의 50프로를 먼저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1.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카톡으로 대화만 하고 계좌 정보 받아서 입금 진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습니다.
3. 견적만 받고 현재 웹사이트 제작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크몽에는 취소 수수료가 있긴한데 크몽으로 결제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금을 전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해제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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