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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024-11-28 17:15:50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사건 피의자로 약식기소 벌금형에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넘어뜨려 폭행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마도 넘어지면서 팔에 흉터, 넘어지면서 잡은 상체 그리고 상대방이 폭행을 못하도록 잡은 팔 등으로 저에게도 폭행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하다가 생긴 일이라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만약에 폭행으로 간주된다면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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